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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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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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병모 1 이국헌 1 박용일 1 김형기 1 문재인 1 박인제 1 이봉구 1 이석태 1 오성환 1 김선수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9. 30. 선고 97누676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][공1997.11.1.(45),3321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3.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. 10. 24. 선고 96고단331 판결：항소기각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 ][하집1996-2, 768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4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누9177 판결
  [중재재심결정취소][집44(1)특,714;공1996.4.15.(8),1119]
   중재재심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도1959 판결
  [업무방해·직무유기·직무유기교사][공1996.3.15.(6),838]
   업무방해 직무유기 직무유기교사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1883 판결
  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][공1994.3.1.(963),728]
 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헌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. 29. 선고 90도450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3.15.(940),879]
  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위반
  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도859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1993.1.1.(935),160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

9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437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5.(930),2792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

10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34523 판결
  [파면처분무효확인등][집40(2)민,1;공1992.7.1.(923),1839]
   파면처분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5. 24. 선고 91도324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직무유기][집39(2)특,717;공1991.7.15.(900),1817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직무유기
  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누4006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39(2)특,484;공1991.7.1,(899),1654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3. 부산고법 1991. 5. 1. 선고 90노697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등][하집1991(2),348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14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528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공1991.5.15.(896),1315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  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

15. 대법원 1991. 1. 23. 선고 90도2852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1)형,672;공1991.3.15.(892),907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
1990년

16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8(4)형,420;공1990.1.15.(888),273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17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도602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공1990.11.15.(884),2243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  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

18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