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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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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6년
1994년
6. 대법원 1994. 1. 11. 선고 93누11883 판결
  [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][공1994.3.1.(963),728]
  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
   노동쟁의조정법 헌법

1993년
1992년
8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도859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1993.1.1.(935),160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

9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437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5.(930),2792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

10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34523 판결
  [파면처분무효확인등][집40(2)민,1;공1992.7.1.(923),1839]
   파면처분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1년
12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누4006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39(2)특,484;공1991.7.1,(899),1654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4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52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공1991.5.15.(896),131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

15. 대법원 1991. 1. 23. 선고 90도2852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1)형,672;공1991.3.15.(892),907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
1990년
17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도60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공1990.11.15.(884),224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

18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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